항공법규 문제은행Aviation Law

핵심 해설

항공안전법 제3조는 국가항공기 계열에 대한 적용 특례를 규정합니다.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세관업무 또는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와 관련 종사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되, 공중 충돌 등 항공기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무선설비 설치·운용, 비행규칙, 공역 지정, 항공교통관제 지시 준수 등 일부 조항은 적용합니다.

주한미군, 즉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합중국군대가 사용하는 항공기와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세관·경찰 항공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전면 적용도, 전면 배제도 아닌 "일부 조항 적용"이 됩니다.

항공안전법 제3조 적용 구조
┌─────────────┬───────────┬─────────────────────┐
│ 구분          │ 원칙       │ 예외                  │
├─────────────┼───────────┼─────────────────────┤
│ 군용항공기     │ 적용 제외   │ (예외 없음)            │
│ 세관·경찰      │ 적용 제외   │ 충돌 예방 관련 조항 적용  │
│ 주한미군       │ 적용 제외   │ 세관·경찰 규정 준용      │
└─────────────┴───────────┴─────────────────────┘

선지별 분석

① 제3조제2항의 구조 그대로입니다. 원칙 배제 + 충돌 예방 조항(무선설비·비행규칙·공역·관제 지시 준수 등) 적용이 정확한 서술입니다.

② 군용항공기는 예외 조항 없이 이 법의 적용에서 전부 제외됩니다. 세관·경찰 항공기와 달리 일부 조항 적용 단서가 없다는 점이 구별 포인트입니다.

③ 미합중국군대가 사용하는 항공기는 세관·경찰 항공기에 관한 제3조제2항을 준용하므로, 전부 적용이 아니라 충돌 예방 관련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④ 세관업무 항공기와 경찰업무 항공기는 같은 항에서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둘을 달리 취급하는 서술은 조문에 반합니다.

관련 개념: 항공안전법 제3조, 국가기관등항공기(제4조), 시카고협약 제3조 국가항공기(군·세관·경찰), 민간항공기

출제 빈도: 빈출 — 제주항공 2024 상반기 필기에 적용범위 4지선다가 그대로 출제되었고, 시카고협약 국가항공기 관점(영어 발문)으로도 티웨이 등에서 반복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핵심 해설

등록부호는 국적기호 HL과 등록기호를 이어 붙인 것으로, 어디에 얼마나 크게 표시하는지가 시행규칙 제14조·제1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비행기와 활공기는 주 날개와 꼬리 날개, 또는 주 날개와 동체에 표시하며, 주 날개에서는 오른쪽 윗면과 왼쪽 아랫면이라는 좌우 배치가 핵심입니다. 시중 문제집·기출은 이 좌우를 바꾸거나 헬리콥터의 위치(동체 아랫면)를 비행기에 섞어 묻습니다.

주 날개는 오른쪽 윗면·왼쪽 아랫면입니다

주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날개 윗면과 왼쪽 날개 아랫면에, 주 날개의 앞 끝과 뒤 끝에서 같은 거리에 위치하도록 하고 등록부호의 윗부분이 주 날개의 앞 끝을 향하게 표시합니다. 각 기호는 보조 날개와 플랩에 걸쳐서는 안 됩니다. 높이는 주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 50센티미터 이상입니다.

꼬리 날개와 동체는 위치와 여백이 정해져 있습니다

꼬리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직 꼬리 날개의 양쪽 면에, 꼬리 날개의 앞 끝과 뒤 끝에서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수평 또는 수직으로 표시합니다. 동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 날개와 꼬리 날개 사이에 있는 동체의 양쪽 면의 수평안정판 바로 앞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표시합니다. 수직 꼬리 날개 또는 동체에 표시하는 높이는 30센티미터 이상입니다. 동체 아랫면과 동체 옆면은 헬리콥터의 표시 위치이고, 비행선은 선체 또는 수평안정판과 수직안정판에 표시합니다.

선지별 분석

① 주 날개의 표시 위치는 오른쪽 날개 윗면과 왼쪽 날개 아랫면입니다. 좌우가 뒤바뀐 서술입니다.

② 주 날개의 각 기호는 보조 날개와 플랩에 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③ 수직 꼬리 날개 양쪽 면에 앞 끝·뒤 끝에서 5센티미터 이상 떨어뜨려 표시하는 것이 꼬리 날개의 기준입니다.

④ 동체 표시는 주 날개와 꼬리 날개 사이 동체 양쪽 면의 수평안정판 바로 앞입니다.

관련 개념: 등록부호의 표시위치(시행규칙 제14조), 주 날개 오른쪽 윗면·왼쪽 아랫면, 보조 날개·플랩 회피, 수직 꼬리 날개 5cm 여백, 동체 수평안정판 앞, 등록부호의 높이(제15조: 주 날개 50cm·꼬리 날개·동체 30cm), 헬리콥터의 표시 위치

출제 빈도: 보통 — 항공사 필기 기출에서 같은 개념을 묻는 문항이 1건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