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GA STUDY SHEET · 항공법 · 운항
정보성 · REF
최근 바뀐 항공 규정구판 교재·족보로 공부하면 틀리는 것들 — 개정 전후 대조표
시험은 개정된 지점을 좋아합니다. 남들이 다 맞히는 표준값과 달리 개정 항목은 변별력이 살아 있고, 구판 교재·오래된 족보로 공부한 수험생이 정확히 여기서 틀리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의 '구기준'이 익숙하다면, 지금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2021
GRF 전환 — SNOWTAM 8h
2020
GNE 10NM · NAT 5NM
2016
활주로 횡단 1,300ft
15+
개정 추적 항목
왜 개정 포인트에 출제가 몰리는가
출제자는 '현행을 정확히 아는가'를 검증하고 싶어 하고, 그 가장 쉬운 방법이 개정 전 값을 오답 보기로 심는 것입니다. 구기준은 그럴듯한 오답의 무한한 공급원이죠. 실제로 항공사 필기와 학과시험 모두에서 GRF(2021) 전환, 음주 기준, 벌칙 개정 계열이 반복 출제됩니다. 교재를 볼 때는 판(edition)과 개정 시점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국제 기준 개정 — 구기준이 오답으로 심어지는 항목
| 항목 | 구기준 | 현행 | 개정 |
|---|---|---|---|
| SNOWTAM 최대 유효기간 | 24시간 | 8시간 | GRF, 2021.11 |
| 대양 항법오차(GNE) 기준 | 25 NM | 10 NM | 2020.11 (NAT) |
| NAT 기상회피 임계 이탈 | 10 NM | 5 NM (고도 조정 300ft는 불변) | 2020 |
| 활주로 복수 횡단 허가 예외 | 1,000 ft | 1,300 ft | JO 7110.65, 2016.11 |
| LAHSO 젖은 활주로 | 수용 불가 | LAHSO-WET 인정 (젖음·비오염) | AIM 현행 |
| ATC 속도조정 하한(도착 왕복·터보프롭) | 200 kt 하한 서술 | 20NM 이내 150 kt만 규정 | AIM 개정 (구판 잔재 주의) |
EDR 심한 난류 0.45는 개정이 아니라 산업(IATA) 스케일 — ICAO Annex 3는 지금도 0.7 초과입니다. '바뀌었다'는 낭설과 실제 개정을 구분하세요.
국내 법령 개정·삭제 — 조문이 사라진 것들
| 항목 | 구기준 | 현행 | 비고 |
|---|---|---|---|
| 형식한정 대상 '터빈발동기 장착 항공기' | 존재 | 삭제 — 2인 조종사 필요 기종·장관 지정 형식만 | 시행규칙 §81④, 2009.12 삭제 |
| 무교체비행장 비행시간 기준(6시간) | 존재 | 삭제 (EASA 규정엔 잔존) | 시행규칙 §186 |
| 음주 기준 | 0.03% (구 항공법) | 0.02% | 항공안전법 제정(2016)부터 |
| 운항중 흡연·전자기기 벌칙 | 500만원 (구법) | 1천만원 (소란 3년·3천만 사다리) | 항공보안법 개정 |
| 청주공항(RKTU) 공항등급 | D | C 승격 | AIP |
문서 사이의 시차 — 현행끼리도 어긋나는 지점
| 지점 | 내용 | 판정 기준 |
|---|---|---|
| 평행 독립접근 최소 간격 | AIM 일부 문구에 구 4,300ft 잔존 | JO 7110.65 현행: 3,600 / 3,000(오프셋) / 3,100·2,500(HUR) |
| 위치보고 ETA 통보 | '2분'과 '3분'이 모두 실재 | 위치보고 수정 = 2분 초과 · 비행계획 도착예정 수정 = 3분(KAIM) · NAT = 3분 — 서로 다른 규정의 병존 |
| 교체비행장 생략 요건 수치 | 운고 +1,500ft·시정 3마일 등 | FAR 121.621의 값 — 국내 운항기술기준은 별도 체계 |
문서 간 시차·병존은 오류가 아니라 함정 — '어느 문서의 어느 조문인가'까지 물어야 완결됩니다.
업데이트 루틴
①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시행규칙, 절차는 AIM·KAIM 최신판을 기준으로 삼고, 교재·족보의 수치와 다르면 원문이 이깁니다. ② 특히 GRF(활주로 상태), 피로관리(별표18), 벌칙 사다리는 최근 개정이 몰린 영역이라 구판 자료와 차이가 큽니다. ③ TOGA 문제은행은 위 항목 전부를 현행으로 반영하고, 해설에 구기준을 병기해 어떤 함정이 오답으로 나오는지까지 알려드립니다.
빈출 포인트
- SNOWTAM 유효기간 — 24시간을 고르면 구기준 함정. 현행 GRF는 8시간
- 활주로 여러 개를 한 허가로 횡단 — 1,000ft가 아니라 1,300ft 미만 예외(2016 개정)
- 음주 0.02%는 '2019년 강화'가 아니라 항공안전법 제정(2016)부터의 값 — 0.03%는 구 항공법
- GNE 10NM(2020~)과 NAT 기상회피 5NM — 25NM·10NM 구값과 짝으로 출제
- 형식한정 대상에서 '터빈발동기 장착'을 고르면 2009년 삭제 조항 함정
SNOWTAM · 대양 운항 · 승무시간 제한 · 항공 관련 법 문서 가이드와 클러스터
관련 가이드see also
근거 · 참고references
- ICAO PANS-AIM (GRF, 2021) · NAT Doc 007 — ICAO·EUR Doc 원문
- FAA JO 7110.65 개정이력 · AIM 2025 — faa.gov 원문 대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정익항공기 운항기술기준 별표 — 국토교통부 2026 최신판
TOGA는 개정 대장을 상시 추적해 현행 기준+구기준 병기로 해설합니다 — 구판 족보의 함정을 미리 밟아보세요.
현행 기준으로 연습 →TOGA STUDY · tog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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