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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바뀐 항공 규정구판 교재·족보로 공부하면 틀리는 것들 — 개정 전후 대조표

시험은 개정된 지점을 좋아합니다. 남들이 다 맞히는 표준값과 달리 개정 항목은 변별력이 살아 있고, 구판 교재·오래된 족보로 공부한 수험생이 정확히 여기서 틀리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의 '구기준'이 익숙하다면, 지금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2021
GRF 전환 — SNOWTAM 8h
2020
GNE 10NM · NAT 5NM
2016
활주로 횡단 1,300ft
15+
개정 추적 항목

왜 개정 포인트에 출제가 몰리는가

출제자는 '현행을 정확히 아는가'를 검증하고 싶어 하고, 그 가장 쉬운 방법이 개정 전 값을 오답 보기로 심는 것입니다. 구기준은 그럴듯한 오답의 무한한 공급원이죠. 실제로 항공사 필기와 학과시험 모두에서 GRF(2021) 전환, 음주 기준, 벌칙 개정 계열이 반복 출제됩니다. 교재를 볼 때는 판(edition)과 개정 시점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국제 기준 개정 — 구기준이 오답으로 심어지는 항목

항목구기준현행개정
SNOWTAM 최대 유효기간24시간8시간GRF, 2021.11
대양 항법오차(GNE) 기준25 NM10 NMNAT는 2016 이전부터(AC 91-70B) · FAA 일반 정의 AC 91-70D(2025)
NAT 기상회피 임계 이탈10 NM5 NM (고도 조정 300ft는 불변)2020
활주로 복수 횡단 허가 예외1,000 ft1,300 ftJO 7110.65, 2016.11
LAHSO 젖은 활주로수용 불가LAHSO-WET 인정 (젖음·비오염)AIM 현행
ATC 속도조정 하한(도착 왕복·터보프롭)AIM 4-4-12: 20NM 이내 150 kt만 서술JO 7110.65 5-7-2: 200 kt · 20NM 이내 150 kt — 200kt는 구기준 아님개정 아닌 문서 간 차이
EDR 심한 난류 0.45는 실제 개정 — ICAO Annex 3 제20판(2018.11)부터 심함 0.45 이상·보통 0.20~0.45입니다(구판 0.7 초과). 구판 교재의 0.7과 구분하세요.

국내 법령 개정·삭제 — 조문이 사라진 것들

항목구기준현행비고
형식한정 대상 '터빈발동기 장착 항공기'존재삭제 — 2인 조종사 필요 기종·장관 지정 형식만시행규칙 §81④, 2009.12 삭제
무교체비행장 비행시간 기준(6시간)존재삭제 (EASA 규정엔 잔존)시행규칙 §186
음주 기준0.03% (구 항공법)0.02%항공안전법 제정(2016)부터
운항중 흡연·전자기기 벌칙500만원 (구법)1천만원 (소란 3년·3천만 사다리)항공보안법 개정
청주공항(RKTU) 공항등급DC 승격AIP

문서 사이의 시차 — 현행끼리도 어긋나는 지점

지점내용판정 기준
평행 독립접근 최소 간격AIM 일부 문구에 구 4,300ft 잔존JO 7110.65 현행: 3,600 / 3,000(오프셋) / 3,100·2,500(HUR)
위치보고 ETA 통보'2분'과 '3분'이 모두 실재위치보고 수정 = 2분 초과 · 비행계획 도착예정 수정 = 3분(KAIM) · NAT = 3분 — 서로 다른 규정의 병존
교체비행장 생략 요건 수치운고 +1,500ft·시정 3마일 등FAR 121.621의 값 — 국내 운항기술기준은 별도 체계
문서 간 시차·병존은 오류가 아니라 함정 — '어느 문서의 어느 조문인가'까지 물어야 완결됩니다.

업데이트 루틴

①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시행규칙, 절차는 AIM·KAIM 최신판을 기준으로 삼고, 교재·족보의 수치와 다르면 원문이 이깁니다. ② 특히 GRF(활주로 상태), 피로관리(별표18), 벌칙 사다리는 최근 개정이 몰린 영역이라 구판 자료와 차이가 큽니다. ③ TOGA 문제은행은 위 항목 전부를 현행으로 반영하고, 해설에 구기준을 병기해 어떤 함정이 오답으로 나오는지까지 알려드립니다.

빈출 포인트
  • SNOWTAM 유효기간 — 24시간을 고르면 구기준 함정. 현행 GRF는 8시간
  • 활주로 여러 개를 한 허가로 횡단 — 1,000ft가 아니라 1,300ft 미만 예외(2016 개정)
  • 음주 0.02%는 '2019년 강화'가 아니라 항공안전법 제정(2016)부터의 값 — 0.03%는 구 항공법
  • GNE 10NM(NAT · AC 91-70D)과 NAT 기상회피 5NM — 25NM·10NM 구값과 짝으로 출제
  • 형식한정 대상에서 '터빈발동기 장착'을 고르면 2009년 삭제 조항 함정
SNOWTAM · 대양 운항 · 승무시간 제한 · 항공 관련 법 문서 가이드와 클러스터

관련 가이드see also

근거 · 참고references

  1. ICAO PANS-AIM (GRF, 2021) · NAT Doc 007 — ICAO·EUR Doc 원문
  2. FAA JO 7110.65 개정이력 · AIM 2025 — faa.gov 원문 대조
  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4. 고정익항공기 운항기술기준 별표 — 국토교통부 2026 최신판
TOGA는 개정 대장을 상시 추적해 현행 기준+구기준 병기로 해설합니다 — 구판 족보의 함정을 미리 밟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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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항공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항공기 필수 장비의 장착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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